헌법 제35조  현행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안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 취지('시민제안' 게시판에 '겨울철 곰팡이'님이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

현행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안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정당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 중,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추가.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때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학습할...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헌법 제32조 개정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헌법 제10조 개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 10조 모든 사람은...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지역에서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봐야, 상위법에서 규정해놓은 청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동네의 법은 우리동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117조 지방자치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중앙정부가 건드리지 못하게!  지방에서 걷힌 세금은 지방에서 쓸 수 있게 한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59조 조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차별금지의 사유 요소를 헌법에 확대 기재하여, 법 해석의 논란 없이 차별임이 명확히 판결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요소 및 상황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는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부당한 이유로 차별당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기재되어 본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으...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국민의 평화권 수호를 위해 평화적 통일의 이행 의무, 전쟁위협 저지의 의무를 가진다 by.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신설제안 ]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롭...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하며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 by.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신설 제안 ] ㅇ항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하며 한반도에 ...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타인, 타단체의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폭력,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회방해행위자, 기자회견방해자, 집회에서폭력을  행위하는자 등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19조 모든 국민은 ...

사상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국가권력기구에 의한 자유 탄압이 대부분입니다. 초헌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부터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과 국가기관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 받아 감옥에 있는 36명의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헌법 9조  현행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취지 1987년과 달리 우리사회는 이제 다민족·다인종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민족문화’가 이제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규정...

현행 없음 개정안 헌법 27조  △항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취지 -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소송 구조는 결국 생존에 관한 배려에 속한다. 법률구조 청구권의 헌법적 의의는 생존권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

현행없음개정안수사와 재판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은 금지된다.개정 취지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재판 또는 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왕왕 발생합니다.(아래 기사)이른바 '전관 예우' 역시 재판 개입에 준하는 일일 것입니다. 수사 및 재판에 개입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불공정한 적폐들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

제 67조 대통령의 피선거권 현행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폐지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개정 전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 후 제4조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이유 한반도에 만연한 대결적 구도를 해소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 틀을 흡수 통일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

개정 전 전문 (전략)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후략) 개정 후 전문 (전략)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 그리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정 전 32조 5항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후 32조 5항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동일한 노동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개정 이유 - 가방에 컵라면 하나만 남기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사망한 구의역 김군을 기억하시 나요? - 어쩌면 오늘 당신이 탄 지하철에, 오늘 당신이 운전한 자동차에, 오늘 당신이...

개정 전 1. 국민발안권 없음  2. 국민소환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능. 국회의원 불가능)  3. 국민투표권 (헌법 제 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4. 대통령 피선거권 (헌법제 67조 4항: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개정 전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후 제34조 1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

현행 없음 신설 제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취지 몰카 촬영이 불법임을 헌법에 담음연인 사이일 때  상호 동의 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사진 등을 함부로 유포할 수 없도록 주지시키는 효과도 있음 개인정보 사고(정보 유출, 혹은 기업 등이 고객 정보를 판매 등)가 발생했을 때 강한 처벌을 하는 근거...

현행 없음신설 - 이익균점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개정 취지제헌헌법에 있던 이익균점제를 재도입하는게 어떨까요? 노동자도 회사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익균점* '이렇게 바꿔요! 시민제안'을 통해 '노동자' 님이 제안(8/14)해주신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국민 상당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글을 못읽는 국민이 전체의 70퍼센트 가까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의식을 갖춘 최소 중등 이상의 학력소유자들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직접민주정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읍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할 때 당시 국제연합 회원국 50여개국의 대표들을 상대로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별로 찬반투표가 행해졌읍니다.하나의 개헌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투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조항에 대해선 찬성하나 어떤 조항에 대해선 반대하는지 알 수 없읍니다.이렇게 치르는 국민투표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읍니다. 헌법 ...

'대통령'은  '큰 통치자이며 영도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어원은 '대중에 의한 통치 ' 를 뜻하는 '데모크라시'입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피통치자 (피지배자)가 결코 아닙니다.그럼으로 민주국가에서는 통치자가 없고 다만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 있을 따름입니다. 제헌국회에서는 원래 의원내각제 헌법을 제정하려 ...

제19조 양심의 자유 현행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정안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가진다. 개정 취지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컴플렉스, 국가보안법이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해 보호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기사] 대한민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을까? - (서평)...

헌법 제 13조 형벌불소급, 소급입법 제한 등현행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과 구성 현행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안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이중 법관의 자격을 가진...

현행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제128조 헌법 개정 현행  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취지 5.16 구테타 이후 이뤄진 개헌 과정에서 없어져버린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부활"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 취지  과학기술정책이 산업촉진정책처럼 보이는 이유, 바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종속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헌법에도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9조를 개정하고 제127조를 삭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7조 ...

현행  없음  신설 00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금지된다. 개정 취지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이를 신설하고국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된 권리인 생명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박탈할 수 없기에 사형을 금지함 관련 자료 [논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39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헌법 32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

제 11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 현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