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평화통일을 위하여, 헌법의 영토 조항(3조)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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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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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안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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