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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주거권 규정을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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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현행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 취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겨울철 곰팡이'님이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

현재는 주거에 관해서는 '주택개발정책 관련 조항'으로서 ‘환경권’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특위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이동하는 것 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본권 중심 개헌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 안전한 주거는 권리라는 점을 금번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포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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