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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과학기술정책이 산업촉진정책처럼 보이는 이유, 바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종속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헌법에도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9조를 개정하고 제127조를 삭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제9조
국가는 전통의 계승·발전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관련자료 1 (경제논리 갇힌 ‘헌법 속 과학기술’ / 2017.02.23 ⓒ ScienceTimes)
관련자료 2 (헌법에서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헤어질 수 있을까? / 2017. 03. 03,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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