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법조인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74 명 참여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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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과 구성

현행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안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이중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7명 이로 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전원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임된 자 임명한다. 


개정 제안


참고 자료 ▶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6년 9월 7일)                
                     헌법재판관 지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2012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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