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반인도적 국가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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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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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3조 형벌불소급, 소급입법 제한 등

현행

① 모든 국민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행위시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한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개정  취지


관련 자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조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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