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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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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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심의 자유

현행

모든 국민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정안

모든 사람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가진다.


개정 취지


참고 자료

[기사] 대한민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을까? - (서평) 조국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오마이뉴스,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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